가족 사기로 9억원 횡령한 60대에게 형량 선고 > 사회

1. 60대가 동생의 사망 사실을 속인 뒤 망인 명의로 9억원 상당의 예금을 횡령.
2. 재판부는 가족 관계나 영향력을 이유로 형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
3. 범행 경위, 6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

[설명]
60대 A씨는 자신 동생의 사망을 이용하여 망인 명의로 9억원 가량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변론을 배척하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이는 가족 간의 범죄가 가벼운 형량으로 봐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6억원 이상을 망인의 명의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횡령: 본래 소유권이나 관리 지위에 있는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
- 형량: 범죄자에 대한 판결에 따라 정해지는 징역이나 벌금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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