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경찰 관통하며 도주…집행유예 선고 > 사회

1. 무면허로 운전 중 경찰을 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 A 씨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1시간 반 후 자수했다.
3.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으며 형량을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했다.

[설명]
무면허로 운전 중 경찰을 치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무면허운전 중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창문을 부수고 역주행을 시도한 후 문자 메시지로 1시간 반 간의 추격 끝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형량을 정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정해진 형량을 주지만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조건을 지켰을 때 징역형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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