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고 사건, 핵심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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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02:06 댓글 0본문
1. 캐디가 카트 주차 조작으로 골퍼에게 공을 맞아 실명시킨 사건.
2. 캐디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그러나 집행유예로 풀려남.
3. 캐디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
4. 검찰, 골프장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재수사 중.
[설명]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을 실명시킨 캐디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되, 캐디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결정된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무기한 연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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