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2심서 형량 절반으로 축소 > 사회

1.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형량이 2심에서 10년으로 축소되었다.
2. 사고 직후 휴대폰을 찾으려 현장을 벗어난 점은 도주 의심을 경감시키며 무죄 판단의 근거가 돼.
3. 피고인은 약물 투약 후 운전한 이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변경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에도 도주 의향이 없었으며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났다는 점을 고려해 도주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가해자의 이전 약물 남용 및 사고 당일 운전 능력 저하 등이 엄벌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용어 해설]
혐의 - 범죄행위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
도주 - 범행 현장을 떠나 숨는 행위
약물 투약 -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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