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불법 촬영, 감형 결정으로 논란 > 사회

1. 고교생 2명이 교사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화장실 몰래 촬영 혐의
2.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
3. 각각 징역 1년 6개월, 10개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수강 등 제재
4. 범행에 대한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자 보호 고려
5. 석방된 학생들이 범행에 대한 반성을 보인 점을 고려한 감형 결정

[설명]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교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사회봉사 및 프로그램 수강 등의 제재를 받았으며, 범행에 대한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자 보호 등이 감안돼 감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행동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의 형벌
2.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 재발방지 대책 등을 규정하는 법
3. 혐의: 범행이나 범죄에 대해 혐의를 제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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