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신매매 쌍둥이 구속 혐의 > 사회

1. 검찰, 의사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SNS에 공개한 적 있는 A씨에 구속영장 청구.
2.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았으며, 의료진을 조롱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 예정.
3.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조회 중.

[설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SNS에 공개한 의사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범행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료계 블랙리스트: 의료진 명단을 온라인 상에서 공개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 상대방에게 불안함을 줄 수 있는 행위
- 구속영장: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유치해 두는 영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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