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전주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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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02:30 댓글 0본문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전주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2. 손 씨는 공모 혐의는 무죄지만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3.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설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전주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손 씨는 공모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받았지만, 방조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한 의혹을 조사 중이며, 사건은 계속 발전 중입니다.
[용어 해설]
- 공모 혐의: 함께 약속하여 범죄를 집행하려고 한 행위
- 방조 혐의: 범행을 뒤에서 지지하거나 돕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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