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손씨에 징역 6개월 선고 > 사회

1. 서울고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손씨는 100억원대 대출금으로 주식 거래한 전주 중 한 명이며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음.
3. 손씨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 하며 주가 상승의 이해를 함께 했다.

[설명]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이 열렸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손씨는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협조하여 시세조정에 동참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여 재판을 진행했고, 2심 재판부는 다량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부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무혐의 주장이 손씨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주가조작: 주식 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징역유예: 선고받은 징역을 형기 중 복역하지 않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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