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벌금 300만 원 구형 > 사회

1. 검찰,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 구형.
3. 김 씨, 이 전 대표 지지촉구와 관련된 범행 혐의로 공판 진행.

[설명]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돕기 위해 피고인들로부터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를 강요한 공모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벌금 : 범죄자에 대한 경제적 처벌로 법원이 부과하는 금액.
2. 공직선거법 : 국내에서의 선거에 대한 법령으로, 공직 후보자와 공직자의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 포함.
3. 유양 집행유예 : 재판이나 판결에 따라 선고된 징역형을 미루거나 면제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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