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안 논란: 보장성 훼손 우려 > 사회

1. 한국노총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하며 보장성이 훼손될 우려를 표명했다.
2. 민주노총은 세대 간 갈라치기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제시된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훼손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려는 개악안을 비판했다.

[설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개혁안이 보장성을 훼손하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시된 방안에 대해 각각의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적연금: 정부나 사회 단체가 시행하는 연금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 시스템을 가리킴.
- 보장성: 연금제도가 꾸준히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성격과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
- 자동조정장치: 연금제도에서 자동으로 급여액이 조정되는 장치로,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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