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1심 이어 2심도 패소 > 사회

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에 168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
2.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매각으로 4600억원 차익을 벌어 세무 당국과 법적 분쟁.
3. 1심은 정부와 서울시에 각각 1530억원, 152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론스타 판권한다.

[설명]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에 약 168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 후 4600억원의 차익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에 각각 1530억원, 152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 론스타가 이를 판권하였습니다. 현재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중이며, 관련된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부당이익금: 타인에게 해를 끼쳐 얻은 이익.
- 소송: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공개 절차.
- 상소: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다음 상급 법원에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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