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명품가방 의혹, 검찰 수심위 열고 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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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09:02 댓글 0본문
1.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심위가 열렸다.
2.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3. 검찰 수사팀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 수심위의 기소 여부 결과는 이날 저녁에 공개될 예정이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심위가 열렸습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며, 기소 여부 결정은 이날 저녁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선물이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수심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 검찰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 청탁금지법 :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뇌물 및 청탁금 지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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