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관 층간소음 사건, 항소심서 다시 판단 > 사회

1. 인천 남동구 논현동 층간소음 사건 관련 A전 경위와 B전 순경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2.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각각 변경됐다.
3. 피고인의 행동이 경찰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겼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시간이 늘렸다.
4. 이들은 2021년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비난받았고, 살인미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설명]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수사한 A전 경위와 B전 순경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이 경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각각 추가로 부여받았으며, 사건 당시의 부실 대응이 파급력을 끼쳤음을 인지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측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사법기관의 엄정한 대응이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유예함으로써,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선고된 형량대로 징역에 복역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입니다.
2. 항소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높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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