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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돌로 공격한 남학생, 재판 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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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0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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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돌로 공격한 남학생 재판 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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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배현진을 돌로 공격한 남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2. 서울중앙지검은 상해 혐의로 법정에 공판을 요청했다.
3.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3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의자는 정신 의료 기관에 입원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행한 위험한 공격으로 소년범도 법정에 재판 조치되었다.

[설명] 국회의원 배현진을 돌로 가격한 남학생이 공판을 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해 혐의로 남학생을 불구속 기소하고, 상해 행위를 이유로 법정에 공판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인 국회의원 배 의원은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피의자는 정신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공격 행위로 인해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불구속 기소: 구속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치료 감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정신병원에 수감하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해: 폭행이나 공격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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