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 '13·42', 전문가 평가 엇갈려 > 사회

1.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인 '13·42'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엇갈린다.
2.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이는 모수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난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편히 여김을 받았으나 도입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4.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를 두고 논란이 있으며, 청년세대의 관점과 실제 보험료 지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설명]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13·42'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하였으나 세대별 차등화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청년세대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 모수개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 정책
- 자동조정장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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