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남시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처분 선고 > 사회

1. 대법원, 성남시 '옹벽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
2.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원점고소 소송에서 패소 결정 확정.
3. 옹벽 아파트는 15개동 1천223세대 규모로, 안전성 문제로 승인 보류 결정.
4. 이재명 대표의 특혜 논란에 연루된 옹벽 아파트 관련 법정 소송 지속 중.

[설명]
대법원은 성남시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에서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제출한 사용검사 승인 신청이 반려당한 논란에 대해, 시정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며 성남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옹벽 아파트는 세대 규모가 크고 안전 문제가 발생한 만큼 사용승인이 보류된 채로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들 간의 법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개발사업자 김인섭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사용검사 : 주택이나 건물 사용이 승인되는 단계에서 안전 및 건축적 문제 등을 검사하는 절차
- 소송 :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 제기하는 절차

[태그]
#SupremeCourt #부동산 #성남시 #아파트 #안전성 #특혜 #이재명 #관련자산수사 #법정소송 #사용검사 #특정경제범죄 #관련자사업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