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체벌로 인한 투신사건,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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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20:54 댓글 0본문
1. 중학생이 야한 소설책을 보다가 체벌을 받고 투신해 숨질 사건이 발생.
2. 대법원, 체벌한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결정.
[설명] 2019년 3월, 중학생 A군이 수업 시간에 야한 소설책을 보다가 교사 B씨로부터 공개적인 질책을 받은 후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체벌을 행한 B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의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용어 해설]
1. 체벌: 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할 때 사용되는 용어
2. 아동학대: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학대 행위
3.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형 기간을 보석과 같이 집행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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