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조성 사업 혐의로 재판 넘어 > 사회

1.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늘려 도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3. 또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도 있다.
4. 검찰은 최 지사를 소환조사하고, 최 지사는 배임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5. 최 지사 외에 다른 공무원도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 강원경찰과 검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검찰이 최 전 지사를 기소하게 되었다.

[설명]
강원도의 전 강원도지사인 최문순씨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지사는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늘려 도에 손실을 입힌 혐의 및 허위 정보 제공으로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지사를 소환조사한 후 기소 의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최 지사는 배임죄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강원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최 지사를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배임: 업무 중에 발생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
-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직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

[태그]
#Chuncheon #최문순 #레고랜드 #강원도지사 #배임죄 #검찰 #강원경찰 #수사 #재판 #채무보증 #허위정보제공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