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패소...국가책임 인정되도 고유 위자료 더 받기 어려워 > 사회

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국가 책임 인정되지만 고유 위자료 추가로 받기 어려움
2. 국가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3억 지급 판결
3.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이 국가와 제조사 세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설명]
가습기 살균제로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가해자 부모가 국가와 제조사 세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고유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를 부인하며 국가의 책임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2014년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국가가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기로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용어 해설]
- 고유 위자료: 피해자에게 특정 사건으로 인한 손해나 상처로 인해 부과되는 손해 배상
- 재판부: 형사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원의 재판관에서 구성된 부서

[태그]
#HumidifierDisinfectant #피해자 #국가책임 #고유위자료 #손해배상 #재판부 #세퓨 #배상판결 #화학물질 #피해자지원 #책임인정 #재판소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