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발전 비리 의혹 관련 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사회

1. 산업부 간부 전직 2명, 태양광 발전 비리 의혹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전 간부는 유권해석으로 태안 안면도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한 혐의.
3. 또 다른 전직 간부는 157억원 횡령 및 57억원 탈세 혐의로 함께 기소.
4. 합수단은 정부세종청사 내 등 압수수색해 수사 진행.

[설명]
산업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사건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한 산업부 전직 간부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횡령과 탈세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정부세종청사 내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유권해석: 권한을 행사하여 법적 해석을 내림.
2. 뇌물수수: 금품이나 혜택을 받아 법 위반이나 부정행위를 이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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