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폐교 사기사건으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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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01:04 댓글 0본문
1. 제주도교육청 폐교 재산을 불법으로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됨.
2. 마을 이장이 폐교를 무상 임대한 후 카페를 운영하며 5년간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음.
3. 카페 운영으로 총 34억3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며, 경찰이 사기 행위로 조사 중.
[설명]
제주도 폐교 사기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폐교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전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사기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폐교를 임대받아 카페를 운영하면서 5년간 총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페 운영으로 34억3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사기 행위로 조사 중이며,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폐교 재산 무상 대여: 폐교를 무료로 임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기 혐의: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 임대료: 임대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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