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수평위 확대 논란…복지부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 3명→5명 개정안 > 사회

1.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
2.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3. 전공의 협의체 대표는 정부의 조치를 반발하며 의협도 비판.
4. 복지부는 수평위 전문가 위원 확대를 통해 전공의 선배 격인 의사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노력 중.

[설명]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논의하는 수평위의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 수 증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전문가 위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법령
- 수평위: 복지부에 설치된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

[태그]
#Government #의료계 #전공의법 #복지부 #수평위 #수련환경개선 #의협 #의사 #논란 #정부조치 #의료정책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