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 20여 명, 사교육 카르텔 관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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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0:34 댓글 0본문
1. 현직 교사 20여 명이 사교육 카르텔 관련하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 현직 교사 중 2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5명은 불송치됐습니다.
3. 조사 결과,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항을 판매하고 출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설명]
한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제공하고 이에 대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출제 정보를 이용하여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고 출제위원에 선정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69명을 입건했고,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카르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연합하여 시장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 송치: 검찰이 수사가 완료된 사건을 법원에 회부하여 기소하도록 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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