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원 등 3명 징역 구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사회

1. 검찰,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
3. 1심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다시 구형했다.
4. 이규원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이유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있다.
5. 김 전 차관은 2022년 8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설명]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이들에게 징역 3년, 3년,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구형을 요구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활동하며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용어 해설]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에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2. 감찰: 정부 기관이나 조직의 업무 성과, 정당성, 유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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