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또다시 '2인 체제' 파행…법원 "임명 처분 집행정지 유지" > 사회

1.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
2. 2인 체제 방송통신위의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3. 2인 체제 방통위가 이전에 의결한 안건들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됨.
4. 방통위는 재항고 및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 예고.

[설명]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해졌으며, 이전에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재항고 및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2인 체제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 의사 결정을 위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
- 집행정지 : 특정 처분이나 결정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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