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골목길에서 여성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 사회

1. 30대 남성이 전주에서 여성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 A씨는 여성 목을 조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3. A씨에게 8개월의 징역형에 2년의 집행유예 선고 및 사회봉사와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4. 폭행으로 다친 여성이 피해자로 나타나 법원이 양형 이유를 고려했지만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설명]
30대 남성 A씨가 전북 전주에서 여성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전주에서 걷는 여성을 따라가 세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어깨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법원은 A씨의 전과 여부와 동종 전과 확인,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양형부당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실형을 선고받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충실한 태도 등에 따라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 사실을 다시 심리하는 방식.
2. 사회봉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관찰센터 등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범죄 인식을 개선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3. 폭력치료프로그램: 폭력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개선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태그]
#Violence #폭행 #범죄 #복귀 #피해자 #가해자 #양형 #법정 #판결 #사회봉사 #치료프로그램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