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 최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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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3:18 댓글 0본문
1.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10년 구형.
2.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 법인과 전직원 17명 대상으로 징역 5년~10년 또는 금고 2년 부과.
3.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6명 사망, 1명 부상.
4. 책임 회피 혐의로 엄격한 처벌 요구.
5.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예정.
[설명]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생긴 희생자들에 대한 공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 법인과 전직원 17명이 부실 공사 및 안전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떠넘겨온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와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덜이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0일에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붕괴 참사: 건물이나 구조물이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사고.
- 징역: 범죄자가 감금되는 시간 동안 국가의 분리권을 상실하고 가치관찰이 가해지는 형벌.
- 하청업체: 주요 건설사의 공사 중에서 특정 부문을 차주가 다른 기업으로 넘겨주는 건설 방식.
- 혐의: 정식 법적 소추로서 법원에 의해 검토되고 판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선고 공판: 법원에서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구 및 판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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