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 병든 어머니 굶기고 죽음에 이르게 해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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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08:18 댓글 0본문
1. 병든 어머니를 굶기고 학대한 20대 아들이 징역 4년 선고 받음.
2. 어머니는 약과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사망, 시신 방치.
3. 아들은 어머니에게 폭력 행사하고 양육 의무를 방치한 혐의.
4. 재판부는 아들이 굶긴 행위를 인정하고 형을 정한 사실상 소추 판단.
5.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를 방치한 아들에게 엄중한 형량을 선고.
[설명] 어머니를 굶긴 20대 아들이 법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대 아들은 어머니를 폭행하고 학대하며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행한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용어 해설]
1. 존속유기치사: 다른 사람에게 소홀하게 하여 사람이 죽게 만드는 행위.
2. 패륜성: 처음부터 나쁜 습관이나 행동.
3. 유기: 보살피는 것을 소홀히하거나 방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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