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시스템 개선 어려움,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출범 > 사회

1.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으로 형사사법시스템 발전 모색.
2. 경찰 6개월 초과 사건 14%로 급증, 재산 범죄 처리 지연 현상 두드러져.
3. 수사 지연 문제로 보완수사요구 격상, 재판 장기화 현황 소개.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계획 발표, 책임 수사 약화 우려 진단.

[설명]
법무부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법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수사와 재판의 지연 및 범죄 처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이 6개월 초과 사건이 급증하고, 특히 재산 범죄 사건의 처리가 현저히 늦어지는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 사건의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어 해설]
- 형사사법특별위원회: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설치한 특별위원회.
- 보완수사요구: 조사자가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것.
- 재수사요청: 이미 조사된 사건에 대해 재차 조사를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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