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거부... 헌재, 간주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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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14:44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 실패
2. 헌재, '송달 간주' 조치 검토하여 심리 신속히 진행 예정
3.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미완료로 변수 발생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송달 간주'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여러 차례 윤 대통령에게 서류를 보냈지만 전달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에 헌재는 내일 '송달 간주'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해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송달 간주: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었음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
- 변론준비기일: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는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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