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강행한 계엄 선포, 김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내용 고스란히 담겨 > 사회

1. 국무위원들이 만류하지만 윤 대통령이 강행한 계엄 선포
2. 계엄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 위배로 검찰이 결론
3.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추가 조치 지시

[설명]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정확한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자 국무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계엄을 반대하던 여러 국무위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계엄 선포 전후 관련 조치를 지시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담긴 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 위배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계엄: 비상사태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통치 기능을 견인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 상황을 통제하는 제도
- 구속 기소: 재판 전 범행을 일으킨 용의자를 고발하고 법정에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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