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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간부들,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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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05: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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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간부들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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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2명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한 간부는 부당한 유권해석 내용을 통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도왔다는 혐의가 있다.
3. 또 다른 간부는 향응을 받고 퇴직 후 취업기회를 얻었으며, 고위 공무원도 같은 사업 관련해서 구속기소됐다.
4. 검찰은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국가재정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설명]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2명이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간부는 업체 관계자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 부정한 유권해석을 내린 혐의가 제기되었고, 다른 간부는 향응을 받고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타인에게 이를 중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태안군 고위 공무원도 관련하여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국가재정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뇌물수수: 부정한 목적으로 돈이나 재산을 받는 행위
2. 유권해석: 권한을 주고 받는 해석
3. 향응: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한 보답이나 보응
4. 총괄 직무상 받는 수탁: 직책에 따라 직무상 받는 수수
5. 공동체 존립: 집단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존엄과 인정을 인정하고 지키는 것

[태그]
#IndustrialCorruption #산업부비리 #공무원부패 #유권해석 #국가재정범죄 #태안고위공무원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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