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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 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항소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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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16: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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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들 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항소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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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2.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범행으로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하고 석방됨.

[설명]
대전에서 고교 3학년 학생 2명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 대한 처벌 외에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하도록 명령받았으며, 피해 교사들에 대한 형사 공탁도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선고받은 징역을 지정된 기간 동안 구류나 감금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한 형태.
2. 혐의: 범죄나 부정부패 행위를 의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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