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본인부담률 인상, 중증환자 진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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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18:01 댓글 0본문
1.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인상.
2. 중증환자가 먼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방지 필요성 강조.
3. 중등증·경증환자는 지역병원 방문을 촉구.
4. 의료비 부담으로 취약 계층 피해 우려도 제기.
[설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되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증환자들이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등증·경증환자들에게는 지역병원 방문을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의료서비스 이용 시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율
- 중증환자: 생명에 지장을 주는 상태의 환자
- 중등증·경증환자: 중증환자보다는 상태가 덜 위험한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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