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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자에게 25년 징역 선고, 근친 성폭행 정당화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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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1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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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자에게 25년 징역 선고 근친 성폭행 정당화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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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폭행으로 25년 징역 선고.
2. 가해자는 친딸을 10년간 성적 학대.
3. 성폭행 정당화 주장에 항소심도 논란.
4. 피해자 보호와 범행자 재범 위험성 고려.

[설명]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 성폭행으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10년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성폭행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성폭행: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항소심: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재판하는 절차.

[태그]
#ChildAbuse #아동학대 #성폭행 #근친성폭행 #법정고발 #재범위험성 #성폭력정당화주장 #가해자처벌 #피해자보호 #재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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