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발굴 유골 손괴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사회

1. 춘천지법, 분묘 발굴 유골 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일꾼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3.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사건으로 선고.
4.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가 개입했다고 판단.
5. 며느리는 남편의 허락 없이 분묘 발굴과 화장했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일꾼 1명에 대해선 따로 선고 예정.
6. 선고 당일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예정.

[설명]
춘천지법은 분묘 발굴 유골 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허락 없이 분묘 발굴과 화장했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일꾼 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당일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행위자가 복역할 필요 없이 특별한 감시 아래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
불구속기소: 구속하지 않은 채로 기소함.
발굴: 묘지나 유적지에서 무엇을 파서 꺼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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