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 노점상들, 비행 최대치? 전복·소라 이중가 `신고 무용지물` > 사회

1. 제주 해안가 노점상들이 전복·소라 등을 판매하며 공동수면을 무단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영업행위가 무허가로 이뤄졌지만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은 아니어서 처벌 어렵다.
3. 유튜버가 과도한 가격체계를 폭로하며 해당 사실들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설명]
제주 해안가에서 노점상들이 전복과 소라 등의 해산물을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수면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영업행위는 무허가로 이뤄졌지만, 소량판매 방식으로 인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튜버의 폭로로 인해 해당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 제주시는 관련 상인들에게 시설물의 철거를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고품질 해산물: 대부분의 해산물이 농사법에 따라 육체적인 과정 없이, 자연 조건에서 길러진 것을 말합니다.
- 공동수면: 노점상들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공유 수면으로, 일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수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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