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 이근안,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배상금 물어내다 > 사회

1.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을 물어낼 것을 법원이 결정하였다.
2. 이근안에 대해 국가가 33억 6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이에 대응하지 않아 법원이 자백으로 간주하여 전액을 인정하였다.
3.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에 발생했으며,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유족들은 국가에 배상금을 요구해 왔다.

[설명]
국가가 군사정권 시절 고문을 일삼은 이근안씨에 33억 6000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과거 이 씨 등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를 인정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에 상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가는 이에 반발해 이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고문 기술자: 군사정권 시대에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2.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1982년에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북한 간첩 활동 사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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