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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성, 어머니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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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1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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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남성 어머니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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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 A씨, 어머니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2.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기각 결정.
3. A씨, 인정하나 전과 있어 양형 마련.
4. 술 취한 채 어머니 찔러 살해 후 사진 전송.
5. 검찰, 잔인한 범행으로 무기징역 요구.

[설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나 전과가 있고, 부모를 살해한 행위가 인륜적인 범행이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뒤 지인에게 범행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잔인한 범행으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요구했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20년: 범죄자에 대해 선고되는 유죄 판결 중 범죄 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금융적 벌칙.
2. 전자발찌: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전자 장치.
3. 보호관찰 명령: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관찰과 지도를 실시하는 명령.
4. 인륜적: 인간다운, 인간적인.
5. 무기징역: 일정한 형량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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