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짓 해명 의혹 > 사회

1.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소환 받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2. 김 전 대법원장,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로 탄핵 청구 의혹
3. 과거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에 거짓 해명한 사실 밝혀져
4.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2번째로 김 전 대법원장 조사 예정

[설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전 직사법부 수장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후 국회에 이를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소환 통보했으며, 관련 조사는 오는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2번째로 지목된 이 조사는 국내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1. 직권남용: 공무원이 법이나 규정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부리는 행위
2. 허위공문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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