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동성 결혼 법제화 흐름,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 사회

1. 대법원,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
2. 세계적으로 동성혼 법제화 확대, EU 16개국 합법화, 아동 입양 17개국 허용.
3. 미국 2015년 동성결혼 합헌, 중남미 등 동성 결혼 합법화 추세.
4. 아시아는 대만과 태국이 동성혼 법제화, 동성커플 권리 보장 추이.

[설명]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은 27개국 중 16개국이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아동을 직접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는 17개국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중남미, 아시아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어 해설]
1. 동성혼: 동일한 성별 간의 결혼을 가리키는 용어로, 동성커플 사이에서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2. 사실혼: 혼인을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동반생활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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