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주기, 인천 교사 10명 중 9명 "교권 침해 심각" 인식 > 사회

1. 인천 교사 10명 중 9명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
2. 교권 보호 5법 개정이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
3.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 부족 지적.
4. 서이초 특별법의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

[설명]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1주기를 맞아 인천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이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여, 법적 제재의 미흡과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서이초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교권 침해: 교사의 권한이나 권리가 학생, 보호자 등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
2. 교권 보호 5법: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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