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톡방, 부동산 범죄의 새로운 양상 > 사회

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2. 단톡방 회원들은 집값을 높이도록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공인중개사를 압박했다.
3.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고강도 수사 예정이며 공익 신고에 보상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설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활용하여 집값 담합 범죄가 발생한 사례를 밝혀냈습니다. 단톡방 회원들이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했으며, 허위매물 신고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되며, 공익 신고와 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사건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단톡방 : 단체 톡방의 준말로,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해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 집값 담합 :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협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부동산 중개를 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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