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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본격 시행, 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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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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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본격 시행 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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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시행된다.
2.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이다.
3.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 및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4. 정부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도 구축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명]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출생통보하는 과정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환경 등 여러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을 지원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용어 해설]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
-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위기임산부: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신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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