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허위 감사보고서 벌금 상한제 헌법 위반 결정 > 사회

1. 헌재, 현행법의 허위 감사보고서 벌금 상한액 두지 않음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
2. 벌금 규정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로 국회 개정 촉구.
3. A 씨 거짓 기재 혐의로 기소되며 외부감사법 위헌 여부가 논란.

[설명]
헌법재판소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두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벌금 규정이 책임에 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법의 효력을 즉시 잃게 할 경우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결정은 A 씨와 같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
2. 감사보고서: 기업 등이 외부 감사인에게 요구하는 회계 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한 문서.
3. 벌금 상한액: 벌금의 최대 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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