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사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법 개정으로 교보위 개최 건수 증가 > 사회

1. 올해 교보위 개최 1364건으로 전년比 100건↑ 2.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보위 요건 완화 3. 교권 민감도 상승,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 증가 4. 국회와 협력해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5.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의 교육 안전강화 발언 [설명] 올해 교사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법 개정으로 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지위법의 개정으로 교보위 개최가 요건 완화되었고, 교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용어 해설] 1. 교보위: 교권 보호 위원회 2. 교원지위법: 교육인 및 교원에 대한 지위관리 및 현직 유지에 관한 법률 3.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외부로부터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 4. 교권: 교사들의 권한과 권리 [태그] #Teacher #교육 #교보위 #교권 #아동복지법 #이주호 #법개정 #교원지위법 #국회협력 #교육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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