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생등록 권리 강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 사회

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2. 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 정보로 출생등록됩니다.
3. 국가는 부모가 의무를 저버릴 경우 아이를 대신해서 보호합니다.
4. 보호출산제는 가명과 대체 번호를 제공해 취약한 산모를 돕습니다.
5.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습니다.

[설명]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로 출생등록되며, 국가는 부모가 의무를 저버릴 경우 아이를 대신해서 보호합니다. 이는 지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 사망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보호출산제는 가명과 대체 번호를 제공하여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산모들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출생통보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로 출생등록되는 제도.
- 보호출산제: 취약한 산모를 위해 가명과 대체 번호를 제공하고 출산을 도와주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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