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교권침해 현황, 교사 신고 증가 > 사회

1.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교권침해 신고 증가
2. 교보위 개최 건수 66% 증가, 교사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 비율 69.8%
3. 교육부, 교권 보호 위해 법과 제도 효과 입증
4. 가해자 징계 비율 79.1%로 상승, 교보위 심의 전문성 강화
5.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 비율 감소, 교사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설명]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사 아동학대 신고 중 불기소 비율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가해자 징계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 비율이 감소하는 등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교권: 교사나 학생이 교육에 관련된 행위나 사건으로부터 생기는 권리 또는 교사의 권리
- 불기소: 형사 사법 용어 중, 공소 제기 때 해당 사건이나 피고인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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