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사기 피해 2조3000억원…대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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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4:35 댓글 0본문
1. 전국 전세사기로 2조3000억원의 피해 발생.
2. 대전, 부산, 인천 순서로 인구 대비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
3.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은 2조2000억원을 넘어.
[설명]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로, 현재도 수사 중인 사건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역에서 인구 대비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순으로 발생했다. 이번 통계를 토대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보증금을 받은 후 전세 차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씩 "월세"로 지급하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과 함께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
- 인구 대비: 특정 지역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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