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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온 낙태 영상 논란, 일정 주기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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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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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올라온 낙태 영상 논란 일정 주기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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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유튜버 등 사건 관련 인물 수사 진행 중
2. 임신 36주에 낙태한 영상에서 논란
3. 보건복지부, 불법 낙태 혐의 의료진 수사 의뢰
4. 임신 24주 이상 낙태는 모자보건법 위반
5. 낙태죄 사라져 처벌 효력 없어 살해 혐의로 수사

[설명]
서울경찰청이 임신 36주에 낙태를 한 여성이 유튜브 영상에 올리는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해당 영상은 강하게 비판을 받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 낙태 혐의로 관련 의료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가 사라져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살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용어 해설]
- 낙태(Abortions): 인위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 모자보건법(Mother and Child Health Act):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법률로, 여성의 보건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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